귀산 해변로는 창원 마산의 대표적인 바닷가 명소다. 바다를 바라보는 카페와 식당이 줄지어 있고,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어촌의 풍경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바다 한가운데에는 1년 넘게 문을 닫은 채 떠 있는 해상펜션 두 동이 있다. 이 시설은 주민 소득을 늘리겠다며 추진된 '어촌뉴딜사업'의 결과물이다. 주민들도 돈을 보탰고, 행정도 예산을 지원했다. 주민들은 행정을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취재 결과 이 해상펜션은 현행 법체계에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 애초부터 펜션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던 셈이다. 사업을 허가했던 창원시는 뒤늦게 주민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업을 도맡았던 홍성운 전 삼귀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창원시가 다 하라고 해놓고 창원시가 주민을 고발해버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2019년 시작한 어촌뉴딜300은 낙후된 어항과 포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소득사업을 만들어 소멸 위기의 어촌을 되살리겠다는 사업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 . 경남에서는 57개 마을에 5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취지는 좋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시설을 짓는 데 비해 준공 이후의 운영 가능성과 사업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KBS 경남은 지난 7월6일부터 경남의 어촌뉴딜사업의 실태를 연속 보도했다. 첫 보도에서는 22억 원을 들여 지은 하동군 진교면 술상항 다목적센터에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고, 건물 안 귀촌인 숙소도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천 낙지포항도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됐지만, 펜션 등 일부 건물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7월13일 KBS뉴스 경남 '어촌 뉴딜에 무너진 어촌… 곳곳 법적 다툼' 보도 갈무리 물론 사업마다 사정은 다르다. 어촌뉴딜사업 전체를 실패라고 단정할 순 없다.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한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마을에서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개별 사업의 불운으로만 넘길 수는 없다.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는 집중했지만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뒤로 미룬 사업 방식부터 돌아봐야 한다. 공공사업은 건물을 완공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비로소 성과가 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위험은 없는지, 운영 주체와 수익 구조는 마련됐는지를 먼저 .검해야 한다. 해상펜션 사업을 맡았던 홍 씨는 취재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바랐던 것은 거창하지 않았다. 펜션에서 생긴 수익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고,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과 나들이라도 다녀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마을에 작은 활기를 보태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홍 씨에게 남은 것은 수익도, 마을의 활기도 아니었다. 그는 좋은 뜻으로 도맡았던 사업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다. 공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