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제 등에 대한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늘 당론 수렴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앞으로 적극적인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노동 정책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도 관측되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됩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노조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며, 해당 사안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을 들었습니다. 지방 근무 등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이 교섭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1일 국무회의) :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면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본인들이 직접 호남에 반도체를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이거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삼성노조가 반대하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는 걸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이 원청 노조의 지위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인터넷바다이야기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법안들이 실질적으로 선이 아니고 독이 돼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와 같은 메가특구에 한해 R&D 인력에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첨단 산업 전반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주52시간 예외가 호남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예외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노동 이슈를 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 호남 반도체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