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완결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거。 공공병원 재정·운영체계 개편 방향 모색' 토론회.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공공병원 재정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금처럼 환자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공공병원이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의료계는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에 맞춰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완결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거。 공공병원 재정·운영체계 개편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공공병원의 적자를 병원 경영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공공병원 적자, 구조적 문제" 첫 발제에 나선 나백주 을지대의대 교수는 공공병원이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거나 분만실과 소아청소년과를 유지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등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를 맡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어플 . 공공병원도 민간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아 운영하지만, 수익이 적은 공공의료를 더 많이 담당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나 교수는 지금처럼 적자가 발생한 뒤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공공병원이 맡을 역할을 먼저 정하고 필요한 운영비를 미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거나 분만·소아 진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사전에 보장하자는 것이다. 정재훈 고려대의대 교수는 '행위별 수가' 방식을 지적했다. 환자를 진료하거나 검사·수술할 때마다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는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입이 늘지만, 지역에서 필수로 봐야 하는 진료라도 환자가 적으면 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대신 병원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진료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단위 보상'을 제안했다. 체리마스터 지역마다 공공병원의 기능을 나눈 뒤 응급의료나 필수진료, 지역 의료기관 협력 등 맡은 역할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국가 책임 강화해야" 토론에서는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윤태호 부산대의대 교수는 "재정 안정화와 함께 시민 참여, 인력 확충, 거버넌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관 단위 보상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의 적자를 개별 병원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제공하려면 표준 인력기준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병원을 단순히 적자가 나는 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마다 공공병원의 역할을 먼저 정한 뒤 성과지표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o.kr/bb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