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사의 면담권’을 신설하려고 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법원·법무부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검사의 면담권’ 조항을 넣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 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사실을 듣는 절차를 면담권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만 읽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우려, 부실·과잉 수사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있다는 지적 등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여당 소속인 한 법사위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검사의 면담 내용이 증거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면담 결과는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없으니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한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도 검사의 면담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은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담 과정에서 확보한 내용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사용하면 그 행위는 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은 면담은 수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원행정처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회의에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해 놓고는 임의수사 방식을 열어놓는 것은 문제。이 많다는 걸 반증한다”고 했다. 검사의 면담이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 임의수사와 사실상 같으니 수사권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과잉·부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도 보인다. 앞서 법무부도 신중 의견을 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3일 법사소위에서 “면담권이 일부 입법안으로 들어왔지만, 절차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증거능력 유무라든지 등 규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며 “전 세계에서 검사가 면담제를 운영하는 제도는 정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