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로테 월시 CAPS 연구부장(왼쪽)과 이시다 유 일본 간세이 가쿠인대 교수가 6월 17일 서울 성수동에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은?한국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예측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2025년 12월 민법 제3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헌재에 접수됐다(2025헌가20). 4월 주요 로펌 12곳의 변호사들이 공익 연합 형태로 대리인단을 꾸려 참여해 주목받았으며, 최근까지도 담당변호사가 추가로 지정되는 등 심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판단해야 할 핵심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현행 제도가 결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다. 이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 설립을 인정하는 해외 제도와 그 운영 성과도 주요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등 주요국은 '준칙주의'를 채택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 설립을 인정하고, 공익성은 별도의 절차에서 심사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도 허가주의의 존폐에만 논의를 한정하기보다 설립과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아네로테 월시(Annelotte Walsh) CAPS(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연구부장과 이시다 유(Ishida Yu) 일본 간세이 가쿠인대학교 인간복지학부 교수는 6월 17일 서울 성수동에서 법률신문과 만나 일본의 비영리법인 제도 개혁 과정과 한국 제도의 특징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월시 연구부장은 아시아 17개국의 공익활동 환경을 분석한 'Doing Good Index(DGI) 2026'의 책임 연구자다. CAPS는 아시아 지역의 공익활동 환경을 연구하는 독립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2년마다 아시아 17개국을 대상으로 'Doing Good Index(DGI)'를 발표하고 있다. 이시다 교수는 일본 NPO 연구학회(JANPORA) 회장으로 일본 비영리법제 개혁을 연구해 왔다. 두 전문가는 일본의 비영리법인 제도 개혁 경험과 한국 제도의 특징,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시다 유 교수.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어떤 계기로 제도를 개혁하게 됐나. 이시다 "여러 배경이 있었다. 공익법인과 정부 간 유착,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고 행정개혁 논의도 이어졌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 1995년 고베 대지진도 중요한 계기였다. 정부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혁 이후 일본의 비영리법인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 이시다 "누구나 일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회계사와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공익성은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하는 구조다. 제도 개혁 이후 사단법인이 약 1만 개에서 8만 개 이상으로 늘었다." -한국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만 일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운영한다. 두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월시 "허가제가 반드시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준칙주의는 필요한 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이를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허가제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신청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제도의 형태보다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DGI에서 본 한국의 공익활동 환경은 어떻게 평가했나. 월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나라다. 시민 참여와 기업의 사회공헌, 디지털 인프라는 높은 수준이다 릴게임백경고래 . 반면 정부와 비영리단체(SDO) 간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익활동의 기반은 충분하지만 제도 운영 방식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규제는 콜레스테롤과 비슷하다. 적당한 규제는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지만 지나치면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한국은 감독기관이 43곳에 이른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명확해야 단체들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등록과 지원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아네로테 월시 연구부장. -한국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월시 "등록 절차와 감독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쉽게 참여하고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비영리법인 생태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시다 "처음부터 완벽한 비영리단체는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보다 중간지원조직과 시민사회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월시 "정부와 비영리단체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책임성과 투명성, 시민 참여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높여갈 수 있는 가치다." 전문가들은 한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