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수감자에게 몰래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고 대가를 받은 전직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우 세트 한 상자로 시작된 편의 제공이 넉 달 만에 ‘월 70만 원 정액 상납’ 구조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6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감자 B씨 등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100만~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시작은 청탁이었다. 모바일 릴게임 손오공 A씨는 과거 친분이 있던 수감자 B씨로부터 “외부인과 통화하게 해주고 목욕 시설을 자주 이용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를 받았다. 그 대가로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부의 여자친구와 수시로 통화하도록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는 A씨가 먼저 대가를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수감자 C씨에게는 수시로 외부 통화를 시켜주거나 따로 방으로 불러 커피를 마시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100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을 요구해 챙겼다. 그러고는 B씨를 통해 C씨에게 “한 달에 70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해 차명 계좌로 현금을 받았다. 편의 제공 방식은 서류 위조로도 이어졌다. A씨는 수감자 D씨가 가족 대상 수용자 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뒤 70만 원을 받았다 한게임바둑이추천 . 다른 수감자 E씨로부터는 “수감된 지인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수수했다. 이렇게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넉 달간 받은 뇌물은 총 360만 원 상당으로, A씨는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지인 명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도관인 피고인이 수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교정시설에 금지된 전자기기를 반입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이 사건으로 해임돼 직을 상실한 。, 수뢰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휴대전화 #교도관 #집행유예 #수감자 #자유 lor: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