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과정 중에 젊은 판사가 원고인 노동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어떤 폰트로 작성한 겁니까?” 노동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답했다. “저, 길 건너편 상담소에 계신 분이 작성해 준 것이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그날 오후 판사실 직원이 상담소에 찾아왔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하종강 |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노동상담 활동을 처음 시작한 1980년대 초,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타자기로 작성했다. 습자지 또는 미농지라고 불리는 얇은 종이 석장 사이에 먹지 두장을 넣어 법원용, 원고용, 피고용 등 3부를 만들었다. 빠듯한 상담소 살림이었지만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한번 사용한 먹지를 재사용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말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 상용 버전이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 3장에 담겨 출시된 것이 1989년이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타자기를 두드린 셈이다. 처음 나온 한글 워드프로세서는 글자 모양이나 크기 조정이 불가능했다. ‘도트 프린터’라고 불리는 인쇄기가 요란한 기계음을 내면서 출력한 문서의 글자는 타자기 글자체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지금 명조체 10.5포인트 정도 크기의 글꼴 하나뿐이었다. 수십년 동안 타자기 글자체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조금 답답해 보였다. 아마추어 컴퓨터 전문가들이 만든 폰트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들보다 컴퓨터를 업무에 빨리 활용한 탓에 그 알량한 경험으로 시민단체 등에 컴퓨터 사용에 관한 강의를 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아마추어 전문가가 만든 한글 글꼴 파일을 하나 얻었는데, 그 폰트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글자가 조금 크게 출력되는 것이었다. 모바일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개발상의 실수였지만 그 글자 크기가 법원 서류를 작성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었다. 노동상담소의 중요한 역할은 해고나 산업재해 등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회사 쪽 변호사에 홀로 맞서는 소송에서 판사를 설득해 유익한 결과를 얻도록 돕는 것이었고, 우리 상담소가 비교적 그 일을 잘하는 편이었다. 소송을 처음 겪는 노동자가 승소하려면 직접 재판에 임해서 하는 언행 못지않게 서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했다. 판사는 결국 수백 수천쪽의 서류를 검토하면서 판결문을 정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법리상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지만 “송사에 휘말리면 집안 망한다”는 말을 흔하게 듣는 우리 사회에서, 소송을 처음 겪는 노동자는 법원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일부터 두렵기 마련이다. 법원까지 동행해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계산하고 창구에 제출하는 일까지 도와주고,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과 판사의 요구를 모두 짐작해 미리 재판 예행연습을 했다. 직접 재판에 동행해 방청석에서 조마조마하며 지켜보기도 했다. 한번은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젊은 판사가 원고인 노동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어떤 폰트로 작성한 겁니까?” 노동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답했다. “저, 길 건너편 상담소에 계신 분이 작성해 준 것이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야마토 2 온라인 게임 판사가 어느 상담소냐고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오후 판사실 직원이 상담소에 찾아왔다. 그 일을 계기로 여러 사무실을 방문해 폰트를 설치해줬고, 특히 많은 인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폰트를 사용하게 됐다. 드라마 ‘참교육’ 4화에서 장관이 사무관에게 “이 폰트는 뭔가?”라고 묻는 장면을 보며, 혹시 작가가 나와 유사한 경험을 했는지 궁금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승소했다. 별로 어려운 재판도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사한 모든 사건에서 일관되게 “회사에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한다. 임금은 첫째 현금 ‘통화’로, 둘째 당사자에게 ‘직접’, 셋째 ‘전액’을, 넷째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 흔히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 한다. 심지어 회사 동료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퇴직금을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위 원칙에 따라 당연무효다. 그 각서를 근거로 다른 노동자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회사도 그 각서를 이유로 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당사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임금이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유일한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되었던 임금의 지역화폐 지급 제안은 정말 실망스럽다. 집권 여당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 이렇게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