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인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 측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인 데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불복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 씨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모바일 손오공다운로드 당초 피의자 측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증거 선별 과정에 참여한 。을 문제 삼아 준항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로 문제 삼은 대목은 이와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압수한 압수물을 반환 기한인 10일 안에 돌려주지 않은 。을 문제 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쟁.이 무엇이든, 법원이 준항고 자체를 받아들인 이상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1천억 원대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할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향후 재판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바일야마토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함께 꾸린 범정부 협력 체계입니다. 그런데 1호 사건부터 압수 처분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일 이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위가 재항고에 나서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영장 재청구 등 피의자 신병 확보 절차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1호 사건 피의자 김 모 씨 등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DI동일 주식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 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serif; f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