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늦더라도 반드시 잡는다" 경고…"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책임 물어야" 주장도 한국언론진흥재단, 23일 '언론인의 금융투자 부정행위 실태와 개선 과제' 세미나 ▲Gettyimages. 최근 현직 기자 4명이 포함된 주가조작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5년 6월까지 4년8개월간 1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 8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를 미리 산 뒤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매매 방식이었다. 또 다른 현직 기자도 2022년 10월부터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매수-보도-주가 상승-매도 수법으로 2024년 7월까지 1년10개월 간 300여 건의 기사로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됐다. 지난 8일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TV를 압수수색했다. 역시 내부 직원들의 선행매매 혐의였다. 이들은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기자 선행매매 관련 사법 처리를 언급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썼다.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언론인의 금융투자 부정행위 실태와 개선 과제' 세미나에서는 일련의 언론계 주가조작 사건으로 무너진 언론 신뢰를 회복할 방안이 여러 갈래에서 등장했다. 지난해 <기자 선행매매 수사, 특징주 100여 개 뒤진다> 등 기자들의 선행매매 사건을 단독 보도해 이 사안을 의제화한 송수진 KBS기자는 “전현직 언론인이 연루된 불공정 사건이 7건이다 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 4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 중이고 1호 사건은 구속 기소 후 재판 중이다. 2호 3호 사건은 발표되었고, 4호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은 한국경제를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매경TV 직원들이 선행매매 연루가 적발돼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 1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한 뒤 “자본시장의 파수꾼이어야 할 기자들이 시장교란자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송수진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기자들의) 매수·매도 행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출고 전까지 특정 종목을 매수하고 송고 이후 8초 뒤 매도한다. 본인이 출고 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특사경에 의해 고발 조치된 기자들은 선을 넘었다고 본다. 언론이란 도구를 사익 추구 수준으로 악용했다. 이들은 투기꾼이다. 범죄자는 엄단해야 하고 언론은 어떻게 이 사건이 끝나는지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기자는 “일부 코스닥 소형주의 경우 언론사를 통해 호재를 만들어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며 “언론사가 주식 시세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를 유도하는 일부 소형주들의 영업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상한 코스닥 소형주 기사를 지속적으로 쓰면 동료들이 눈치를 못 채기 어렵다”며 “선후배 동료 간 타이트한 게이트키핑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언론인 선행매매 수사 역량이 쌓였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기사 출고 시간과 주식 매도 시간을 교차 대조하면 선행매매 혐의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며 범죄의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모기만 잡고 늪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언론 윤리강령에는 한계가 있다. 기자들은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대부분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데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식을)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안 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금융 저널리즘의 전문주의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윤리심의위를 만들어 이해상충 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원식 한국경제TV 노조위원장은 “지금 주식투자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후 대비 측면도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 통제에) 불편해하는 기자들도 있다”며 “취재와 투자의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투자 정보를 회사가 보유한다면 이 데이터를 인사상 불이익에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의무와 감시만 앞세워 압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외부에서의 질타와 비판만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투자 금지 같은 단순 접근보다 이해충돌 방지에 무게를 두는 게 건설적이다. 이해충돌 여부만 감시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이 이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의 신뢰가 이미 깨졌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이상, 사회적 불신을 해소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 뒤 “언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이해충돌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다이야기시즌 그는 “자율규제 측면에서 한국경제신문이 새롭게 만든 윤리 지침이라든지 SBS에서 만든 내규라든지 언론계 내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다.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조직적 통제시스템을 만든 .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기자 등 내부 직원의 자본시장 위반에 대해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행매매 등이 적발된 직원이 있는 언론사에 “정부광고 집행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회사가 상시적으로 내부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선행매매 혐의여도 기자들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지금까지는 (기자의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가 많이 나왔는데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서 (기사와 주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전한 뒤 “최근엔 투자자가 기사를 보고 투자해서 손해 봤다는 진술만 있어도 수사에 나선다. 예전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종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선행매매 하고 호재성 기사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1년 이상 징역, 부당이득의 4배~6배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몰수하고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의 최대 8배까지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종식 과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과징금의 3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공범도 신고하면 지급해준다”며 “늦어지더라도 당국이 반드시 잡는다. 주가조작이 남는 장사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했다.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