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으면 항공료는 누가 부담할까. 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의 재판이 열리면서 관련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허위 자백이나 증거 조작, 일부 유죄 확정,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비용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 유죄나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료 기준은 '이코노미석' 보상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이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출한 여비(운임·식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피고인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증인 규정을,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규정을 각각 준용해 산정한다. 세부 지급 기준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오션릴게임 교통비와 식비는 형사소송비용법 제4조에 따라 지급한다. 교통비는 철도·선박·자동차·항공 가운데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과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제1항 등을 따른다. 철도는 일반실, 선박은 2등급이 기준이다. 식비는 하루 2만5,000원이다. 국외여비는 형사소송비용법 제6조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급하며, 항공운임은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한다. 일당과 숙박료는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제3조가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한다. 대법관회의가 정한 2026년 일당은 5만 원 이내다. 숙박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고 서울은 1박당 10만 원, 광역시는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을 상한으로 한다.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따른다.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관회의가 결정한다 추천릴게임 . 2026년 기준 형사공판사건과 그 밖의 형사사건의 심급별 보수는 원칙적으로 55만 원이다. 다만 재판장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해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실무에서도 모르는 경우 있어" 실제로 한국에서 재판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비용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2018년 2월 9일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데 쓴 항공료와 변호사 비용 등 1,900만 원을 보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비용 보상 청구(2016코59)에서 국가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임해성(변호사시험 9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구속됐던 사람에 대한 보상은 많이 알고 있지만 형사비용보상은 2008년 시행돼 실무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청구 기간이 지나면 받을 방법이 사라진다. 형사비용보상은 민사사건과 달리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형사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87.rz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