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이 정해진 KBS 열린 토크쇼 같았다.” “사실상 원맨쇼에 가까웠다.”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세 기준과 대상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가 정해놓은 방향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인 공급 실행계획도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싶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중이 느껴졌다”며 “시장에서는 결국 보유세는 올리고 대출은 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듯 편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토론에 나선 。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 토론이 질서정연하지 못했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답변 기회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 소장은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도 “고가 1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1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토론회에서는 10억 원부터 50억 원까지 다양한 기준이 언급됐지만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과세 대상 비중과 공시가격·시세 적용 여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오공게임장 윤 랩장은 “규제 강화 논의에 치우친 반면 무주택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줄 혜택은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공급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 원장은 “근본 원인은 공급인데 규제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오산”이라며 “태릉CC와 과천, 용산 등 주요 부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설득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연차별 공급계획과 공사비 절감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비어 있다”며 “집값 자체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 역시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편되면 전세시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yle="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