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바다 최고위과정이 7월 2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한 '2026 현안진단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제공 고려대 로스쿨이 해운·조선·해양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려대 로스쿨의 해상법·해운 분야 전문 과정인 바다 최고위과정은 7월 2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2026 현안진단 세미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김인현 주임교수와 김유명(사법연수원 33기) 바다 최고위과정 8기 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김현(사법연수원 17기) 총원우회장과 정필수 '바다, 저자와의 대화' 좌장은 축사를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채윤(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해운산업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 김 변호사는 선원의 관리를 선박관리회사에 위탁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 고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선박소유자가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 적용과 함께 외국 선사에 대한 처벌이 한국 기항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류민철 한국해양대 겸임교수가 '북극항로와 조선산업의 미래'를 발표했다. 류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빙선·쇄빙선 건조와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중형조선소의 쇄빙선 건조기술 확보와 국내에서 설계와 핵심기술을 담당하고 해외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시됐다. 모바일 레알 야마토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추천항로 지정과 이를 반영한 해도 제작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해양안전심판과 민사·형사재판과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해양안전심판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형사재판과는 증명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형사법원은 독자적인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해양안전심판보다 더욱 엄격한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해사법원 출범에 맞춰 해양안전심판제도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해운·조선·해사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김인현 주임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북극항로, 해양안전심판 등 해양산업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과 지식 교류의 장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lign: 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