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현재?극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전한길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 야마토게임하기 수사를 고집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론이 제기 된다. 반면 온라인상에서의 가짜뉴스 확산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전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60조원 비자금설을 유포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 대학 졸업 위조설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전씨는 전날인 13일?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며 "5월에 백악관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알라딘게임 검찰은 전씨에 앞서 지난 9일 인터넷 매체인 한미일보 발행인 허겸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허씨 역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허씨와 전씨가 출처 불분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명한 의혹을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죄가?성립할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범죄가?아닌 일종의 '표현 행위'에 대해 구속이라는 최후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은 지난 정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하면서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재 사이다릴게임 판에 넘긴 바 있는데,?당시에도 수사기관이 '권력의 방패' 역할을 자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훼손 수사는?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국가기관이 형벌 규제로써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제도를 정착시키고, 가짜뉴스 유포자가?공론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UN 자유권위원회는?2015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폐지를 각각 권고하기도?했다.
반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피해를 실감하기 어렵다. 비자금설이나 간첩설 등 검증되지 않은 허위정보가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본다. 가짜뉴스 확산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국가 전체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