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주 기자]









▲ 양구군 계절노동자 브로커 착취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2026년 4월 3일, 양구군청앞에서 양구군농민회, 양구여성농민회, 양구군계절근로자고용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잇다.


ⓒ 이란주




오징어릴게임2023년과 2024년 양구군에서 근무한 계절노동자들이 브로커에게 착취당한 사건에 대해, 양구군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양구군에게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양구군농민회와 양구여성농민회는 3일 양구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양구군 공무원과 결탁한 불법 브로커에 속은 농민들이 임금체불 혐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의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양구군은 '몰랐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법무부와 노동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며 줄곧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명희 양구여성농민회장은 "고용 백경릴게임 주인 농민이나 계절노동자나 모두 피해자의 입장이며 그 가해자는 바로 불법브로커들과 그들이 불법브로커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이 사태를 책임지지 않는 양구군"이라며, "계절노동자 도입은 해당 지차제들의 공동책임하에 진행되는 국제협력사업이며, 사인이나 단체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양구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필리핀노동자들이 불법브로커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통해 모집되었고 브로커가 노동자들에게 수수료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그 금액이 1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박현수 농민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고 믿었고, 행정이 안내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며,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 측 관리자가 안내' 할 거라는 양구군청의 문자를 받았고, 그 관리자라는 사람이 임금 공제를 릴게임하는법 지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절근로자와 농민은 함께 들녘에서 땀 흘리며 노동으로 연대해 왔다"며 "이 상황은 잘못 설계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문제인데, 잘못된 구조는 그대로 두고 가장 약한 사람들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과실과 브로커 행위로 인해 농민들이 노동자 임금을 떼먹고 노동력을 착취한 범죄자로 몰렸다는 점에 분노" 한다면서 "농민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명희 회장은 "농민들이 지불해야할 임금을 양구군이 먼저 주고 브로커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임금 선지급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했더니 안된다는 답을 받았다는데, 대체 뭐라고 질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받느냐"고 질타했다.
또 "임금 선지급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양구군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양구군은 행정안전부에 보낸 질의와 회신 받은 답변을 단체들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양구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과실을 숨긴 채 질의한 것이 아닌지 따져볼 수 있게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0일, 양구군의회는 이 상황을 농업인의 위기로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구군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 3월 30일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증액' 등의 안건을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불발됐다.
이와 관련 의회는 기금의 보상금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해 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3월 30일 의회에 군수를 대신해 출석한 부군수는 "'지방 재정으로 체불 임금 등을 직접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에 대해 행안부의 질의 답변에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양구군 농민들은 2023년과 2024년 필리핀 라구나주 파에테시, 팡일시에서 온 계절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두 해에 걸쳐 1천여 명이 넘는 계절노동자들이 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200여만원을 갈취 당했다. 노동자들은 항공료 등 실 비용 외에는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계절노동자 제도의 원칙이다. 브로커들은 양구군 담당 공무원과 공조하여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서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이 행위가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전액 지불' 원칙을 어기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2025년 필리핀 정부 이주노동자부(DMW)는 파에테시, 팡일시와 양구군 간의 노동자 송출을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 노동자들 중 200여명이 양구군에 탄원서를 보내 브로커 조사와 체불임금 지급, 재고용을 요청했으나 양구군은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들 90명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집단 진정을 제기했고, 해당 고용주들은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여금선 농민은 "농민이 일부러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고용주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조사해 온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3명과 공무원 2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월 25일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이 사건 관련해 관계부처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양구군의 관리책임에 근거하여 양구군이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구상할 것이며, 근거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하지만 양구군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피해자 재입국과 재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이들을 제외한 피해노동자 66명이 양구에서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여 이달 중순 입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