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주배경 학생이 지난해 9월25일 한국어 수업 시간 때 경기 안성시 비룡중학교에서 칠판에 한국어를 적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가짜 프리랜서’로 계약해온 한국어교원과 관련해 울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어교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조처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울산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거쳐 4월부터 한국어교원 표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한국어교원과 교육청 사이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첫 사례다.
울산시교육청은 근로계약서에 “학교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강사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강사에게 교부한다”며 이런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명시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한국어강사 근로계약서를 각급 학교에 보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근로계약서를 체결 야마토게임예시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월 말 이후 40여개 학교 40여명의 한국어교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양쪽은 또 학생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시간을 바꿔야 하면 강사에게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출근한 한국어교원을 돌려보내고, 이후 보강 수업을 요구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다만 이번 협의는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 영역에 한정됐다. 한국어교원이 맡는 수업은 크게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학급’으로 나뉜다. 교육청 사업인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운영하는 ‘한국어학급’은 교육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원은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한 손오공릴게임 국어를 가르친다. 보통 학생이 5명 이상이면 학교별로 ‘한국어학급’을 차리고, 그 미만이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으로 한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해 10월 이런 현실을 최초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처는 보고서 발간 뒤 첫 개선 사례다.
바다이야기무료 한국어교원지부는 향후 과제로 △학습 시간의 충분한 확보 △전용 교실 마련 △주 15시간 미만만 계약하도록 강제하는 교육부 지침 폐기를 꼽았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