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중인 감사의 정원 이미지. 서울시 제공


이르면 이달 말,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으로 총기를 세운 모양의 석재 조형물 23개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일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했지만 시가 행정 절차 이행을 보름 만에 서둘러 마무리하면서 3월22일부터 공사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공을 기리기 위한 석재 조형물(최고 6.25m)과 지하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 ‘감사의 정원’을 조성해왔다. 전체 공간은 5월 준공 예정으로 투입 예 바다이야기게임2 산은 206억원이다.
3일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공사중지 명령 당시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지하 전시 공간 구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 미준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광장·도로에 지하 전시 공간을 만들려면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인 실시 계획도 바꿔야 한다는 지 릴게임황금성 적이다.
서울시는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 통보받은 뒤 2월25일 광화문광장에 문화시설(지하 전시 공간)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시보 등에 공개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선 14일 이상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경안 열람 공고(2월25일~3월11일)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인 3월1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 바다신2다운로드 동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이 통과됐으며, 13일 이 내용이 고시된다. 더불어 실시계획 작성과 고시 절차도 18일 마무리됐다.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서울시에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시민 입장에선 변경 계획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의견이 있을 경우엔 시청 담당과에 ‘서면’으로 제출 릴짱 하게 돼 있다.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6월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전쟁 유엔 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관 바다신2다운로드 계자는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행정 절차를 밟았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으므로 감사의 정원 사업에 정부가 더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 행보에 대해 “서울시민이 뽑은 시장, 시의회가 모든 절차를 밟았고 예산도 확보했다. 디테일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건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애초 광화문광장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은 시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게 아니다. 서울시가 2024년부터 강하게 추진하면서 논란이 거듭됐다. 오세훈 시장은 2024년 6월25일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와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의 주요 광장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2024년 8월26일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 쪽은 “국가보훈부가 2023년 9월 광화문광장에 ‘꺼지지 않는 불꽃’ 건립 건의를 했고, 이를 시작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부, 서울시가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24년 4월26일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6월25일 이 사업을 발표한 것”이라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데 대한 의견 수렴이나 여론 조사가 진행된 건 서울시가 계획을 발표한 이후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건 지나친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오 시장은 2025년 2월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을 상징하는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지자체장 뜻에 따라 광화문광장처럼 중요한 공공 공간이 활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빈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는 “우리 사회에선 공청회가 요식적으로 이뤄지지만 싱가포르에선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며 “(도시 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