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씨가 장애인 성폭행 등 의혹으로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기웅기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성폭행 등 학대했다는 의혹(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관련,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을 향해 탄원서 연명을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4월10일 오전 10시10분께 시설장 A씨에 대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에 장애인인권단체들로 이뤄진 ‘색동원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A씨 엄벌을 촉구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온라인으로 탄원서 연명을 요청했다.
장종인 색동원사건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장애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시민이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집 목표를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며 “탄원서가 피해자들의 바다이야기게임2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30일부터 탄원서 연명 모집을 시작해 31일 오후 5시 기준, 1천335명에게서 서명을 받았다. 4월6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10일 공판서 재판부에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피해자들은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진술에 어려움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겪지만 진술이 부족하다 해서 피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진술 뿐만이 아닌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참사가 반복되니 이번 판결이 명확한 기준과 경각심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릴짱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9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색동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장애인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다. 또 2021년 다른 중증장애인 1명의 손바닥을 드럼스틱으로 34차례 야마토릴게임 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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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