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 도내 현직 기초의원이 자신의 전과 기록을 허위로 공표했다가 선관위에 들통나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전과가 있는데도 ‘전과 없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전과 기록과 함께 학력까지 속인 의정보고서 10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 씨가 릴게임예시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라고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