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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 3잔 횡령' 고소 사건(본보 3월31일자 1면·1일자 3면·2일자 3면 보도)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점주의 괴롭힘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매뉴얼'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셀프 조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비합리적인 내부 지침과 매뉴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본보 취재 결과 알바생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점주의 협박에 못 이겨 음료 112잔을 마셨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550만원을 건네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릴게임손오공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같은해 12월26일 진정인(알바생) 조사를 마친 뒤 올해 1월15일 피진정인인 점주 B씨를 불러 출석 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A씨가 주장한 폭언과 강압적인 태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당시 진정인이 제출한 바다이야기온라인 녹취록 등 증거가 확실했고 사업주도 본인의 잘못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이후의 행정 절차다. 노동부는 이미 점주의 잘못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지침에 따라 점주 B씨에게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3일 자신을 괴롭힌 점주가 선임한 변 바다이야기게임기 호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조사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호냐,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청주지청 측은 제도적 한계를 언급했다.
당초 2021년 고용노동부 지침은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그 친인척인 경우,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사업장 자체 조사 없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 노동부는 최근 판례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면서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도 자체 조사를 병행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게 노동부 측 설명이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가해자인 상황에서 다시 사업주에게 조사를 맡기는 구조가 우리로서도 의아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다고는 본다"면서도 "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매뉴얼이 수정됐기 때문에 일선 감독관은 이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조사 취지에 맞지 않은 잘못된 지침, 가해자 셀프 조사에 의존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안일하고 게으른 행태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지역노동계 관계자도 "가해자인 사업주에게 조사를 맡기는 내부 지침은 너무 비합리적이다"며 "현실이 받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해당 지점에 감독관 4명을 파견해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해당 점주에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공식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 사건은 청주 내수읍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횡령 혐의로 피소되면서 불거졌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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