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증축과 허술한 안전 관리 등이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자가 집중된 건물의 불법증축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하지만 광주지역 불법건축물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진은 광주 한 자치구의 불법증축건축물. /광주 북구 제공.


사망 14명·부상 60명 등 총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증축과 허술한 안전 관리 등이 피해를 키웠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자가 집중된 건물의 불법증축문제는 더 이상 모바일바다이야기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하지만 광주지역 불법건축물도 사각지대에 놓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도일보 기획취재 결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시정명령을 받은 불법증축 건축물은 모두 4천6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거와 원상복구 등 시정이 완료된 사례는 1천580건에 그쳤다. 전 황금성사이트 체의 34.2% 수준이다.
문제는 단속 이후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자치구가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해당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감수하면서도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증축으로 얻는 영업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철거나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 온라인골드몽 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럼에도 강제철거나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은 거의 동원되지 않고 있다. 결국, 불법건축물 적발-시정명령-이행강제금 납부-현 상태 유지란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
자치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퇴를 내리지 못하면서 2019년 서구 한 클럽에서 불법으로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 바다신2다운로드 고 16명이 다쳐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건축주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이 맞물려 돌아가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광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