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정으로 시설에 맡겨져 자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한다는 이유로 시설장이 법원에 통고한 아동,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때문에 집에서 탈출한 아동,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방황하여 집 밖을 나와 생활하다 범죄에 연루된 아동, 그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을 위반한 아동, 성착취피해자임에도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법원에 통고한 아동이 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 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동이다. 경계선 지능이거나 발달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도 적지 않다. '흉포화'된 소 릴게임모바일 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 아동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매 순간 질문하게 된다.
3월 6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지난 2월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자고 했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부활 .
모든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촉법소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현재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의 강력범죄에 관한 통계는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으 백경릴게임 며, 경찰 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인원수가 증가했더라도 법원의 심리불개시 결정(2014년 16.4%에서 2024년 28.4%)과 불처분 결정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는 이들에 대한 일률적인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마저도 2023년부터 감소세다. 2007년에 이미 소년법 적용 대상을 12세에서 10세로 골드몽 낮추는 입법적 선택이 있었지만, 그 입법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었다.
무엇보다 촉법소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원 6개월 송치는 물론 이른바 '6호 시설'에서 자유가 박탈된 생활을 해야 하는 강제적 구금 처우를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의 대상도 된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그 와중에 소년에 대한 처우는 성인과 비교해 훨씬 열악하고 기본적 교육과 발달 지원조차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단 한 곳이다. 6호 감호위탁 시설, 소년원은 성인 수용시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밀하다. 전국에 한 곳인 의료재활소년원에는 상근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다. 한 번의 심리로 대부분 종결되는 소년보호재판은 한 건당 10분을 넘기기 힘들다. 소년의 재범을 예방해야 할 보호관찰관의 경우 한 명당 60여 명의 소년을 관리한다. 범죄소년의 5범 이상 비율이 2023년 11.8%로 10년간 그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아동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론화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은 바로 '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이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결국 잠재력과 회복가능성을 지닌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아동사법 제도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에 아동·청소년 복지 혹은 인권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더 어린 아동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에 소년의 존재는 배제되어 있다. '촉법소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2019년 대한민국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대한민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입니까?"라고 했던 유엔 위원의 질문이 겹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아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소년에 대한 부정적 낙인만 강화할 뿐이다.
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아동이다. 바로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 대중적 여론에 기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다면 아동과 같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의 시각을 전제로 한 정책은 계속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경계하고 살펴야 한다.?
강정은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