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아메리칸 토바코 컴퍼니는 보도자료를 통해 "폐암이 담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4년엔 US 토바코 컴퍼니의 CEO였던 조셉 타데오가 미 의회에서 "니코틴이나 우리 제품이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훗날 드러난 내부 문건은 달랐다.?
발암 물질의 존재도, 니코틴의 중독성도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담배 회사들은 1998년 미 정부와 2600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했고, '빅 토바코'로 불리던 담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했다.
2월 초 미국 LA에서는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소셜 백경게임 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을 다루는 재판이 시작됐다. 틱톡과 스냅챗은 기밀 합의로 이 사건에서 제외됐지만, 유사 소송에서는 여전히 피고로 남아 있다. 원고 측은 "테크 기업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성을 설계(engineering)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메타는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임상적 진단 기준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사용과 바다이야기릴게임 정신 건강 문제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메타 산하 인스타그램 책임자 아담 모세리는 청소년의 장시간 사용을 '임상적 중독(clinical addiction)'이 아닌 '문제적 사용(problematic use)'으로 규정했다.
그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 야마토릴게임 t) 특히 섹션 230에 근거해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로 인한 책임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플랫폼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제품을 설계했다는 '제품 책임(product liability)' 개념의 접근이 새로운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메타 내부 고발자였던 프랜시스 하우건과 알투로 베하르의 증언, 그리고 4 골드몽게임 5개 주 법무장관의 집단 소송이 보여주듯 이것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취향을 학습하고 감정을 자극하며, 더 오래 머물도록 설계되고 그것은 곧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주의력 경제(Attention Economy)'의 공식이다.
재판이 시작되는 날, 법원 앞에선 SNS의 영향으로 자살과 성착취의 피해로 자녀를 잃은 바다이야기디시 부모들이 시위를 했고, 메타 관계자들은 얼굴 인식 및 AI 기능이 탑재된 레이밴-메타 안경을 착용했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안경으로 불법녹화를 할 시 법정 모독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기술의 혁신만을 강조할 수 없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담배 회사들은 한때 과학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책임 회피의 근거로 삼았다. 오늘날 테크 기업들은 중독성의 임상적 진단의 부재를 말한다. 기술과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과학의 입증은 시간이 걸린다. 법원의 판결도 사회적 책임보다 느리다. ?
관심이 가장 희소한 자원인 시대에 관심이 중독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플랫폼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립적 공간인가, 아니면 그 영향력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공적 존재인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취하는 것의 값은 누구의 희생을 요구할까. 이번 재판이 가져다 줄 법적 판단의 답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소은 미국변호사·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