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구상을 밝히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방식과 시기를 두고는 뚜렷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황금성오락실 위해 4월 초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일정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민주적 통제 장치 보완 등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유지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 집중 구조와 권력 분산 문제 등을 이유로 개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도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쿨사이다릴게임 .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비교적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중심 권력 구조를 조정하고 국회의 권한과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식과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 자체에는 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선거 일정과 맞물린 추진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이날 SNS(페이스북)을 통해 "번갯불에 콩 볶듯 하는 졸속 개헌은 헌법 모독"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국민 삶의 근간"이라며 "그런 헌법을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고쳐 선거와 함께 처리하자는 발상은 국민적 숙의와 여야 합의를 건너뛴 졸속 릴게임하는법 추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1987년 이후 39년 동안 유지돼 온 헌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의 속도전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계엄 권한 통제와 민주적 견제 장치 논의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 일정에 맞춘 원포인트 개헌으로 급히 처리할 사안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생 현안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헌법 문구를 서둘러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을 두고 향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린 개헌 추진 여부는 향후 정치권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치권 내부에서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추진 속도와 방식, 권력구조 개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