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외부통제제도로서 재판소원과 법왜곡죄이른바 '사법개혁 3대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법원은 공포·시행되는 법률을 수용하고 말고 할 권한이 전혀 없고, 이를 적용·해석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위헌제청결정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일단 위헌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법률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대 개혁안 중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 도입은 대법관 증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부의 상고제도 개혁 방안에 불과하지만, 재판소원제도와 사이다쿨 법왜곡죄는 법원 재판에 대한 외부통제제도로서 도입되는 것이다. 재판에 대한 외부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법원이 자정능력이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3권 분립의 한 축인 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한다. 국민이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고 존중함으로써 형성되는 권위가 법원의 존립근거이다. 법원의 손오공게임 재판이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의 존립근거가 위태롭게 된다. 3·7 구속취소결정은 명백하게 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했다. 5·1 전원합의체판결은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여 국민의 주권행사를 침해하고자 했다. 내란 관련 사건에서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 및 법적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재판들이 있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법원이 내란 극복에 책임 릴게임몰메가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자정능력이 있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에 대한 외부통제제도로서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가 도입되기에 이른 것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필자는 법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비칠 경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재판 릴짱릴게임 소원제도 도입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상실한 것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대체된 것과 비견할 만하다),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법왜곡죄 도입으로 예상되는 우려사항3대 개혁 법률이 시행될 경우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으므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바다이야기디시 법왜곡죄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하급심 법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힘들다. 법왜곡죄의 도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예측했던 영역에 적용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한 법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안 중에는 하급심 법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용기 있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선고한 것이 계기가 된 사건들이 상당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을 들 수 있다. 법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하급심 법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전향적인 판결을 용기 있게 선고할 수 있을까?
법관으로서는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될 가능성이 있는 형사부로 배치되는 것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법관들 사이에는 현재도 형사부 기피현상이 있는데, 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관이 가능한 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려 하거나 방어적인 판결을 선고하고픈 유인에 끌릴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소신껏 판결 했다가 고소·고발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되더라도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 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고소·고발되는 것 그 자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법관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4항 제3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법관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되어 수사 중인 피의자라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아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구차하게 변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사항들이 기우(杞憂)로 판명되기를 바란다. 법관들이 법왜곡죄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재판을 하는 용기를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
법왜곡죄의 남용 예방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법왜곡죄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법관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양심에 따라 소신껏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법을 왜곡할 여지 자체가 봉쇄되므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될 위험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법관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법관재판을 선택했음에도 그 판결을 문제 삼아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것은 '금반언(禁反言) 원칙'(Estoppel)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바로 각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부만이 아니라 단독판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관재판에 비하여 업무 부담이 훨씬 가중되므로 그에 상응하여 법정 시설과 인력도 대폭 보충해야만 한다. 국민참여재판 전담법관과 전담직원제도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형사법정을 민사법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형사법정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형사법정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형사법정구조를 민사법정구조와 동일하게 만들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심원이 고정관념에 따라 판단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는 배심원에 대한 설명서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상세하게 마련해야 한다. 재판장이 재판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여 배심원들이 고정관념을 극복한 상태에서 평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경미한 사건이나 자백사건 등의 경우에는 즉일 선고 등 별도의 트랙인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채택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국민참여재판 활성화와 신속처리절차의 도입과 같은 재판제도의 개혁을 신속하고도 온전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축적된 연구 결과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앞으로의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여전히 반성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개혁에 저항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위한 추가개혁이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과 법적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대처를 해주기를 바란다.
김선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