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정답이?없는?교실?밖?세상,?우리는?어떤?지혜를?갖춰야?할까요??

EBS?뉴스는?학교?밖?세상을?읽는?힘,?<생존교양>?코너를?마련했습니다.?
앞으로?매주?월요일,?법률과?AI,?마음건강부터?국제정치까지?우리?삶과?직결된?실질적인?생존?지식들을?전문가들과?함께?깊이?있게?파헤쳐?봅니다.??
그?첫?순서로,?최근?거센?논란이?일고?있는?'촉법소년'?문제를?짚어보겠습니다.
신수경?변호사와?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릴게임한국 촉법소년의?연령을?낮추자는?논쟁은?수십?년간?반복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주로?어떤?쟁점들이?다루어졌습니까?

신수경?변호사
우선,?용어의?명확한?정의부터?할?필요가?있는데요.?

우리나라?현행?형법에는?형사?미성년자라는?개념이?있습니다.?
오리지널골드몽 형사미성년자는?처벌을?하고?형사책임을?묻기에는?너무?어리다는?이유로?형법?제9조에서?벌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대요.?
이?형사미성년자의?연령은?만?14세?미만,?즉?13세?까지입니다.?
그런데?이?13세까지의?미성년자들?중에?다시?만?10세부터?13세까지의?소년들의?경우는?소년법에서?별도로?촉법소년이 바다이야기모바일 라고?해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경우에,?일반적인?처벌은?아니라?하더라도,?법원?소년부에서?심리해서?처분을?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습니다.?
그런데?이러한?촉법소년?연령에?해당되는?미성년자들이,?자신들은?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는?점을?악용해서?범죄를?저지르거나?문제를?일으키는?사례들이?보도?되면서,?촉법소년의?경우도? 모바일야마토 적정한?형사처벌이?이루어져야?하는?것이?아니냐는?여론이?생겨나게?되었습니다.?
촉법소년?연령?하향을?찬성하는?입장에서는?과거와?달리?촉법소년들의?신체적·정신적?성장?속도라던가?범죄의?개입?수위?등을?고려한다면,?촉법소년의?연령을?하향하여?형사처벌이?가능한?범위를?넓필?필요가?있다는?것이구요.?실제?이러한?여론을?바탕으로?2022년에?한동훈 오리지널골드몽 ?법무부장관이?적극적으로?촉법소년?연령하향,?정확히는?형사미성년자의?연령?하향을?추진한바가?있었습니다.?
그런데?당시에도?반대?의견이?상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소년들에?대해서는?범죄자라는?낙인보다는?교육과?환경의?개선을?통하여?사회로?복귀시키는?것이?재범?방지?등?형사정책적인?면에서도?바람직하고?효과적이라는?의견이었죠.?
이런?반대?의견이?있어?당시에는?연령?하향이?추진되지?못하다가,?올해?이재명?대통령이?다시?촉법소년?연령?하향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결론을?내보자는?의제를?던진?상황입니다.?

서현아?앵커
"요즘?애들?정말?무섭다"는?말이?많이?나오는데요.

실제로?소년범죄가?흉포화되고?있다는?객관적인?통계가?있습니까?

신수경?변호사
촉법소년?연령?하향에?대한?논의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는?현?시점에서도,?소년범죄의?증가추이?등을?통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객관적인?통계나?데이터가?없다는?것은?아이러니?한데요.?

촉법소년?관련하여?경찰,?검찰,?법원의?통계가?연결되지?않고?산발적으로?나뉘어져?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명확한?통계가?없는?상황에서?하나의?통계만으로?소년범죄의?추이를?판단하는?것은?매우?위험합니다.
다만,?경찰청,?검찰의?통계에서는?촉법소년의?범죄?건수가?증가?추세인?것처럼?확인되나,?오히려?법원의?사법연감상의?통계에서는?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는?점은?주목할만?합니다.?
촉법소년의?경우?경찰에서는?혐의?유무를?판단하지?않고?법원으로?송치하는대요.?
경찰청의?통계는?혐의?유무가?판단되기?전의?신고접수된?촉법소년?사건?수라면,?법원의?통계는?법원에서?혐의를?판단하여?소년에?대하여?혐의가?없다거나?처분할?필요가?없다고?판단한?불처분?결정?등을?제외한?건수거든요.?
그렇다면?소년범죄가?증가?추세라는?것은?단정하기?어렵다고?볼?수?있고요.?
소년범죄의?흉포화에?대해서도,?결국?우리가?일반적으로?강력범죄라고?하는?강도,?살인,?방화,?강간?등의?사건의?건수를?면밀히?분석해?봐야?하는데,?강력범죄?중?성범죄를?제외한?분야에서는?유의미한?증가세가?확인되지?않고요.?

성범죄?영역은?최근?신종?범죄로서?온라인?그루밍?등?과거에?명확히?범죄로?인식·집계되지?않던?행태가?범죄화되었거나,?디지털?환경에?익숙한?아동·청소년이?사이버?성범죄에?노출·연루되는?사례가?증가하면서?통계에?반영된?측면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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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처벌?나이를?낮추는?것이?범죄?예방이나?재범률?하락에?실질적인?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가?존재하나요?


신수경?변호사
국내외?연구?결과는?오히려?반대입니다.?

결국?미성년자들?중?일정?연령에?달하지?못한?미성년자들에게?형사처벌을?하지?않도록?하는?것은,?그들이?형사책임을?이해하고?책임을?질?수?있을?정도의?발달을?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인데요.?
청소년의?전두엽?성장?등에?있어서의?외국의?연구에?따르면,?형사책임을?인지할?수?있는?적정한?연령으로서?14세?정도를?언급하고?있고요.?
우리나라에서?2023년?발간된?형사정책연구?자료에서도?역시?청소년의?뇌?발달을?고려하여?형사책임능력을?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고?있습니다.?
다른?나라와?비교해서?우리나라의?현재?형사미성년자?연령이?지나치게?높다거나?하는?부분도?확인되지?않고요.
그리고?미국과?영국?등에서?형사미성년자의?연령을?높이는?시도를?해보았는대요.?
오히려?형사처벌을?받은?소년범이?보호처분을?받은?소년범보다?재범률이?더?높게?나타나는?현상이?관찰되었습니다.?
소년교도소에서의?'범죄?학습'과?사회적?낙인?때문으로?분석되었는데,?우리도?교육을?통하여?소년에게?다시?개선할?계기를?마련해?준다는?소년법의?이념에?비추어?본다면,?전과자라는?낙인을?더?어린?나이부터?가능하도록?하는?방향의?정책이?바람직?할?것인지?고민이?필요하다?할?것입니다.

서현아?앵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나?국가인권위는?왜?정부의?연령?하향?움직임에?대해서?꾸준히?'반대'?목소리를?내는?겁니까?


신수경?변호사
우선,?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형사책임?최저연령을?만?14세로?유지하고,?이들을?범죄자로?취급하거나?구금하지?않을?것을?한국?정부에?지속적으로?권고해왔습니다.?

실제?우리나리의?경우?형사미성년자?즉,?형사처벌을?받지?않는?연령은?만?14세?미만이지만,?소년보호처분으로서?소년원?수용이?가능한?연령은?만?10세입니다.?
그러한?측면에서?본다면?사실?촉법이라서?처벌을?받지?않는다?아무런?불이익이?없다는?것은?사실이?아닌?셈이고,?이를?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지적하고?있는?것이죠.
인권위의?경우,?촉법연령?하향?정책을?추진할?근거가?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는대요.?
말씀드린대로?지금?소년범죄에?대한?정확한?추이를?확인할?수?있는?통계나?근거가?없는?상황입니다.?
명확한?근거에?기반하지도?않은?정책을,?더군다나?처벌이?가능한?연령의?범위를?넓히는?인권?의제에?대하여?여론에?편승하여?짧은?시간에?결론을?내리라는?것은?잘못되었다는?것이지요.?

서현아?앵커
연령을?낮춘다고?하더라도,?현재의?보호처분?체계가?아이들을?사회로?건강하게?돌려보낼?준비가?되어?있느냐가?중요할?텐데요.?

현재?우리나라?소년?보호처분?체계에서?가장?시급히?개선해야?할?과제는?무엇인가요?

신수경?변호사
현재의?촉법소년을?포함한,?만?10세?이상의?소년범들의?경우,?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받게?되는대요.?

소년법의?입법목적은?소년에?대한?교육?등을?통하여?소년의?건전한?성장을?도모하는?것인데,?지금?소년법상의?보호처분이?그러한?역할을?제대로?하지?못한다는?지적이?많습니다.?
보호처분에는?일반적으로?잘?알려져?있는?소년원?송치가?있고요.?

신수경?변호사
그?외에?6호?보호시설?위탁,?7호의?치료시설?위탁?등이?있는대요.?

이러한?시설은?전국적으로?매우?부족해서,?실제?치료나?보호가?필요한?보호소년들에?대한?적절한?처분이?되지?못한다는?지적이?있어왔고요.?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성인범에?있어서는?미결수들에?대한?구치소?같은?곳인데,?전국에?한?곳?밖에?없어서?지금?과밀?수용과?각종의?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결국?소년법의?입법취지에?충실하게?보호처분의?내용과?보호처분이?제대로?작용할?수?있는?환경,?인프라?등을?비롯한?소년사법체계의?전반적?개선이?우선?논의되어야?한다는?이야기가?나오는?이유입니다.?

서현아?앵커
소년?범죄의?이면에는?위기?가정이나?교육?소외,?지역사회의?방임?같은?구조적?문제가?있습니다.?

소년?범죄를?개개인의?일탈이?아닌?사회?구조적?문제로?보아야?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신수경?변호사
현장에서?만나는?많은?실무가들이?한?목소리로?말하는?것이,?소년범죄는?개인의?일탈이?아니라?소년을?둘러싼?환경의?문제,?보호력의?부재가?원인이라고?지적하고?있습니다.?

소년범들이?소년?법정에?오기?전,?아동학대·가정폭력·학교폭력?등으로?이미?지자체·학교의?관리를?받고?있는?경우가?많거든요.?
결국?소년을?둘러싼?환경에?있어?보호력의?부재가?소년을?비행으로?이끈?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소년에?대한?법정책?방향은,?단순히?'범죄자'로서의?소년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가정?또는?사회로부터?적절한?성장?환경을?제공받지?못한?아동·청소년에?대한?지원으로서?인식의?개선이?필요하다고?보이고요.?
따라서?단순히?처벌위주의?정책보다는?소년에?대한?지역사회를?포함한?다양한?복지?자원을?체계적으로?배분하는?것에?정책의?방향을?맞출?필요가?있습니다.?
다른?나라들처럼?부모의?양육?책무를?실질적으로?지원해서?보호력을?단단히?마련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겠습니다.?

서현아?앵커
오랫동안?논쟁이?이어졌던?촉법소년?연령?하향?문제가?이제?두?달?안에?결정됩니다.?

정책의?방향이?어디로?향하든?아이들이?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실질적인?시스템을?갖추는?노력이?뒤따라야겠습니다.?
변호사님,?오늘?말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