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7개 식음료품이 4개의 상자에 담겨 배송된 모습[서울환경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 적용성을 고려해 ‘예외’를 대거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이달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연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제품 제조· 오징어릴게임 수입·판매업체에 적용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포장’, 즉 택배는 포장을 한 차례만 해야 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장공간비율은 ‘포장재 면적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고 남은 공간의 비율’로, 상자에 물건을 채운 뒤 남은 공간이다.
과태료는 1 카카오야마토 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2024년 4월 30일 시행됐으나, 2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올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녹는 제품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과 ‘포장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KS 포장 안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포함됐다.
물류업체가 ‘택배 자동 포장·이송 장비’를 사용할 경우 상자(포장)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한다는 예외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도 송장을 붙이기 위해선 바다이야기게임장 포장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보다 작은 포장에는 포장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택배 자동 포장·이송 장비에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60㎝ 이상인 상자와 비닐 포장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경우에 규제를 더 완화했다.
비닐 포장에 대해선 제품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크기를 제한하는 바다이야기예시 방식으로 전환한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에 맞춰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길이·폭·높이 합이 ‘32㎝ 초과, 39㎝ 이하’인 제품은 가로와 세로 길이 합이 60㎝ 이하인 비닐포장을 써야 한다.
‘짧은 두 변 길이가 가장 긴 변 길이의 20% 이하’인 직사각형 형태의 ‘긴 제품’과 ‘두 번째로 긴 변 길이가 가장 짧은 변 길이의 4배 이상’인 ‘납작한 제품’도 포장공간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합포장)했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에도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이 각각 60%와 70%로 높아진다.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종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비슷한 완충 효과가 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도 그만큼 세부적이어서 실제 단속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소비자가 이런 복잡한 규제를 전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예외는 ‘보냉재는 제품의 일부로 보고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 ‘상자 내 내부 격벽은 포장 횟수에서, 격벽과 상자 사이 공간은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 ‘에어캡 파우치 포장은 포장 횟수에서 제외’ 등으로 단순하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이상적이나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틀었어야 했지만 이를 끌고 오면서 결국 누더기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