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를 둘러싼 다국적 기업 간의 분쟁이 갈수록 거세다. 표준특허의 행사에는 그 특징 상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라고 하는 제약이 따른다. 즉, 특허권자가 표준특허를 행사하기 전에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라이선싱 협상에 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표준특허 및 FRAND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 주요 국가 법원들 간의 관할권 경쟁이다. 미국, 영국, 독일/유럽통합특허법원(UPC) 및 중국이 '글로벌 SEP/FRAND 모바일릴게임 법원'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된 InterDigital v. Amazon 분쟁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Amazon은 영국 법원에 InterDigital의 글로벌 표준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로열티 요율과 본안 판결 전까지 적용될 임시 라이선스(interim licence)를 신청했다. 이에 바다이야기합법 대해 InterDigital은 UPC와 독일 법원에서 소송금지명령(ASI: Anti-Suit Injunction)을 받아 영국 절차를 봉쇄하려 했고 영국 법원은 다시 반소송금지명령(AASI: Anti-Anti-Suit Injunction)으로 대응했다.
이하에서는 우선 주요 국가 법원의 SEP/FRAND 접근법을 간략히 살펴 보려 한다. 온라인골드몽 이어 InterDigital v. Amazon 사건의 전개를 살펴본 뒤 한국의 특허 실무자들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 한국 법원에 대한 부탁의 말씀도 몇 자 적었다.
II. SEP/FRAND 이슈에 대한 주요 국가 법원들의 접근법
1. 영국 - 글로벌 FRAND '원스톱 포럼'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지향영국 법원은 Unwired Planet v. Huawei(2017-2020) 및 InterDigital v. Lenovo(2023) 사건에서 글로벌 로얄티 요율('FRAND 요율')을 직접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체결과 영국 내 침해금지명령 중 택일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절차상으로는 특허 침해 판단과 FRAND 이슈를 분리해서 심리하 바다이야기게임장 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글로벌 라이선스로 분쟁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둔다.
최근에는 Panasonic v. Xiaomi 등에서 임시 라이선스를 도입해 본안 판결 전에도 잠정 요율을 정해 로열티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자(implementer)는 영국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영국 법원의 최종 FRAND 요율을 사실상 수용해야 하는 구조이다. 영국 법원은 필요할 경우 AASI를 통해 자국 절차를 방해하는 외국 ASI를 차단하는 데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2. 독일 및 UPC - 금지명령(injunction) 중심 + Huawei v. ZTE 절차독일 법원은 오랫동안 '빠른 침해금지명령'으로 유명하다. Huawei v. ZTE 판결(CJEU, 2015) 이후에는 SEP 권리자의 라이선스 제안과 실시자의 대응이 FRAND 협상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지지만, 그 틀 안에서 여전히 금지명령이 특허권자의 유력한 구제수단이다.
2023년 출범한 UPC는 여기에 '범유럽 금지명령'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더했다. UPC는 이미 몇몇 SEP 사건에서 예비금지명령 또는 영구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InterDigital v. Amazon 사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영국식 임시 라이선스를 사실상의 소송 금지이자 EU 공공질서 및 TRIPS/EU 경쟁법 위반으로까지 평가했다. 그 결과, UPC 관할국 내에서는 영국 법원이 명한 임시 라이선스의 효과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 미국 - 손해배상 중심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v MercExchange 사건(2006) 이후, 표준특허에 대한 금지명령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FRAND 약정을 이유로 금지명령이 제한되거나, 주로 합리적 로열티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정리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일부 사건에서 FRAND 조건이나 요율이 논의되기는 하지만, 영국처럼 글로벌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4. 중국 - FRAND/ASI를 통한 관할 확대중국 법원은 최근 몇 년간 SEP/FRAND 분야에서 존재감을 크게 키웠다. Oppo v. Sharp 사건(2020) 등에서 중국 법원이 영국 법원과 유사하게 FRAND 요율을 정하고, 다른 국가 소송을 제약하기 위한 ASI를 발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 ASI는 독일, 영국, 인도 등에서 AASI로 맞대응되며 관할권 갈등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III. InterDigital v. Amazon 사건의 전개
1. 영국 소 제기와 임시 라이선스 논의(2025년 8월)2025년 8월 Amazon은 InterDigital의 비디오·스트리밍 관련 표준특허에 대해 글로벌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정해 달라며 영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청구 취지에는 본안 FRAND 판결 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다만, 이후 UPC및 독일에서의 ASI 결정을 계기로, 현재 영국 절차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최종 FRAND 라이선스 요율이고, 임시 라이선스 관련 청구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2. 독일 및 UPC의 ASI - 영국 절차에 대한 방어(2025년 9월)InterDigital은 곧바로 UPC 만하임 지방분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ASI를 신청했고, 두 법원은 모두 일방 당사자(ex parte) 절차를 통해 인용 명령을 내렸다. 특히, UPC 만하임 지방분원은 2025년 9월 30일자 명령에서, 영국식 임시 라이선스 제도가 표준특허 권리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과 제재를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UPC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므로 '사실상의 소송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첫 명령에서는 위반 시 하루 최대 25만 유로의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3. 영국의 AASI(2025년 10월)영국 법원은 2025년 10월 20일, Amazon의 신청을 받아들여 InterDigital이 UPC 및 독일 법원에서 더 이상의 ASI를 구하거나, 기존 ASI를 근거로 영국의 최종 FRAND 구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AASI를 발령했다. 영국 법원은 이 명령이 UPC나 독일 법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영국 법원의 관할과 절차를 보호하는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4. UPC의 ASI 확정 및 벌금 상향(2025년 12월)2025년 12월 22일, UPC 만하임 지방분원은 Amazon의 재검토 신청을 기각하고 ASI를 확정했다(UPC_CFI_936/2025). 이 결정에서 법원은 영국식 임시 라이선스를 EU 기본권(재판받을 권리 및 재산권), EU 경쟁법, TRIPS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고, UPC 관할국에서는 이러한 임시 라이선스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추후 위반 시 최대 5000만 유로의 일시적 벌금과 추가로 하루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덧붙였다.
Amazon은 12월 23일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suspensive effect)를 신청했으나, UPC 항소법원은 12월 29일 이를 기각했다(UPC-COA-0000936/2025). 항소심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1심 명령의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5. 현재 상태영국 법원은 InterDigital 사건의 최종 본안 심리 2026년 9월로 기일 지정한 상태다. 한편 InterDigital은 UPC 및 독일 법원, 그리고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도 Amazon 제품(예: Fire TV, Kindle, Prime Video)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즉, Amazon과 InterDigital은 영국 AASI와 UPC/독일 ASI라는 상충하는 명령과 각 관할에서의 절차와 위험을 조율해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IV. 시사점 - 한국 실무자가 체크할 포인트
1. 유럽 전략에서 UPC의 부상 고려이제 유럽 소송 전략을 논의할 때 독일 vs 영국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UPC는 18개국 체약국 내에서의 일괄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영국 절차에 대해 ASI까지 발령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UPC 및 독일 법원의 가처분 및 침해금지명령 친화적 성격, 영국 및 중국 법원에서의 글로벌 FRAND 요율 결정, 미국 법원의 독자적 접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영국식 임시 라이선스 의존 전략의 재검토과거에는 영국 법원에서 임시 라이선스를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명령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UPC는 이번 사건에서 그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임시 라이선스 자체를 EU 공공질서 위반으로까지 평가했다. 한국 실시자 기업이 여전히 영국식 임시 라이선스만으로 유럽 사업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UPC 관할국 내에서는 금지명령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3. 통합적, 다국적 분쟁 관리 능력의 필요성표준특허 관련 분쟁은 이제 구조적으로 다국적이면서 다층적일 수밖에 없다. 영국, UPC/독일, 미국 및 중국 등이 서로 다른 FRAND, 금지명령, ASI/AASI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 별로 이루어지는 단편적 지시만으로는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다.
한국 회사의 인하우스팀과 국내 대리인은 분쟁 초기 단계부터 각 주요국가 대리인 함께 단일한 글로벌 전략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SEP/FRAND 관련 각국별 접근법 및 판례, 경쟁법, 국제소송 절차(예, ASI, AASI) 등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해 어디까지 싸우고, 어느 지점에서 글로벌 라이선스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 차원의 원칙을 미리 설정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V. 결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계 주요국가 법원들은 표준특허 분쟁을 둘러싸고 치열한 관할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과 중국 법원은 글로벌 FRAND 요율을 직접 정하는 방향으로, UPC 및 독일 법원은 범유럽 또는 독일 내에서 금지명령 친화적인 방향으로 각자 자국 법원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법원은 SEP/FRAND 분쟁 뿐만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눈에 띄는 판례나 방향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 전세계적으로 통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 법원의 판례나 입장이 특허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특허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남는다. 한국의 특허 업계가 날이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는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 법원이 당장 다른 주요 국가 법원처럼 '글로벌 SEP/FRAND 법원'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 SEP/FRAND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사건에서도 특허의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국내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 기업이 관여된 국제 분쟁에서 한국 법원이 실제로 의미 있는 포럼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판례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특허와 관련된 세계적인 논의틀에 한국의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해 나가는 것 등에 대해 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분발을 기대한다.
장시호 한국·유럽 변리사(독일 Bardehle Pagen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