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밀집해 있는 정부세종청사만큼 시위대가 몰려드는 곳은 많지 않다. 혹서기, 혹한기를 가리지 않는다. 엄동설한에도 이런 저런 민원으로 여러 부처 주변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곤 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처에선 더 잦은 편이다. 구호, 스피커에서 나오는 장송곡과 운동권 가요, 이동하는 시위대들로 고통과 불편이 이만 저만 아니다. 공직자들은 그다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이골이 나기도 했으려니와 정당한 권리라고 인식하며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이다.



폭설이 덮친 24일 골드몽게임 국토부 정문 앞은 ‘과천경마공원 이전 결사 반대’ 근조 화환이 시위대를 대신했다. 벌써 20일째를 훌쩍 넘기며 그 수가 크게 늘었다. 줄잡아 200개가 넘은 화환이 눈 속에서 ‘과천 시민 패싱, 즉각 중단’ 등을 외치는 듯 했다. 강풍에 쓰러진 화환이 여럿 보였다. 경마장 개발을 반대하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화환이 두드러져 보였다. 또 과천과 인근 지역 야마토게임예시 단체명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부부처 앞은 정책과 민원이 부딪히는 공간이다. 국토부 청사를 둘러싼 근조 화환은 수도권 주택 6만호 공급이 수월치 않음을 집작케 한다.
앞서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 우수 입지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여의도 면적의 1.7배로 판교 바다신게임 신도시 2개 규모다. 역세권을 포함 도심 내 선호 입지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과천시 일대에 경마장 등을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또다른 불씨가 커지고 있다.



릴게임몰메가국토교통부 청사를 주변으로 24일 과천 경마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근조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다. [세종=송신용 기자]


25일에는 경마 노동자와 말 산업 관계자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예고돼 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와 경마노동조합 등은 이날 과천 마사회 경마공원 특설무대에서 ‘경마공원 야마토게임 이전 저지 경마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생존권을 보장하고, 말 산업 생태계 붕괴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주최 측은 경마공원 이전 저지를 위한 노동자·시민 공동투쟁의 시작을 선포할 계획이다. 시민 반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예정대로 공동 삭발 같은 강경 퍼포먼스가 펼쳐질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발표대로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마사회 경기도 이전 검토, 더 좋은 적지(適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을 위한) 적정 부지는 마사회, 국토부, 경기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와 소통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으면서도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이전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다만, 마사회 노조가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는 험로가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 6만호 공급에 서울시까지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순조로운 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를 딛고 실제 착공부터 분양·입주로 가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주거난 해소가 절대명제라지만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폭을 넓히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밀도 있게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세밀한 후속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는 것 또한 서두를 일이다. 그래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가까워진다. 정부세종청사의 바람도 그만큼 잦아든다.
송신용 세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