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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3.1%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내년 3.3%로 8년 만에 올린다.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의무고용률 상향을 결정하고도 시행을 보류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상황이 심해졌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안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1%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내년 3.3%까지, 2029년 3.9%까지 오른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 릴짱릴게임 무고용률은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나뉜다. 민간은 2019년부터 의무고용률을 3.1%로 유지해왔다. 반면 공공은 2019년 3.4%에서 2022년 3.6%로 오른 후 2024년 3.8%로 상향됐다. 현 정부는 2029년 4%를 목표로 뒀다. 민간 의무고용률이 8년간 동결된 이유는 코로나 19 사태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민간은 3.5%, 공공은 3.8%로 사아다쿨 의무고용률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고용 어려움을 고려한 정부는 이 방안을 원점으로 돌렸다. 의무고용률 상향이 무산되면서 이 제도를 통한 장애인 고용은 개선은커녕 뒷걸음질쳤다. 최근 3개년 고용률을 보면 전체 인구 고용률은 2022년 69.2%에서 2023년 69.9%, 2024년 70%로 오르고 있다. 반면, 같은 기 골드몽사이트 간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50.3% 이후 2023년 49.8%, 2024년 48.4%로 하락세다. 2023년 3.4%였던 장애인 실업률도 지난해 5.1%로 반등했다. 장애인은 일자리 질이 나쁜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인과 전체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0년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192만 원으로 전체근로자 월평균 임 사아다쿨 금 268만 원과 비교하면 72%였다. 하지만 2024년 이 비율은 66%로 악화됐다. 임금 근로자 중 74%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임금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장애인 중 65세 비중은 2015년 42%에서 지난해 55%까지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노동부의 장애인 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 원 규모로 바다이야기사이트 편성하는 등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의무고용률 상향을 비롯해 직업 훈련 강화, 근로여건 개선 등을 담은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1조 원 규모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중 약 70%를 올해 상반기까지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인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