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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오늘(24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상당 부분은 교리 해석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종교 단체의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적 지향에 대해 축복식을 연 행위 자체가 동성애에 동조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오늘의유망주
지만, 사회 구성원에게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면서 “이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감리회 총회 징계에서) 정직은 제일 작은 양형이다”라면서 “교회 내부의 총회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 등릴게임총판
은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법원이 종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차별과 배제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교리에 없는 반동성애를 가지고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목회자들을 교단에서RP수익률
축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게 ‘종교의 자유’ 영역인지 치외법권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2022년 10월 ‘정직 2년’ 처분을 확정받자,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반기실적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에 열린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재차 성 소수자에게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출교 판결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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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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